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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벽에 잠금장치 없어야…룸카페 기준 제시여가부, 고시 개정안 마련…“제도 보완 지속”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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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1  1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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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최근 신·변종 룸카페로 인한 청소년 일탈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룸카페 기준이 제시돼 주목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영업예시에 신·변종 룸카페를 포함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시설형태·설비유형 및 영업형태를 기준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시설형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영업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발생한 신·변종 룸카페의 경우 청소년들 일탈행위의 온상으로 지적되며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이 관련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여가부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여가부는 우선 시설형태에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제시해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업주의 영업권 침해를 최소화했다. 

구체적으로는 벽면의 경우 통로에 접한 한 면은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부터 천장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으로 돼있어야 한다. 여기에 잠금장치는 없어야하고 가림막도 벽면과 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어떠한 것도 설치돼 있거나 가려져 있으면 안된다.

특히 영업예시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인 ‘룸카페’를 포함해 업주와 종사자, 이용 청소년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룸카페는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여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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