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등 6개 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제주행동 제공

[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내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을 비롯해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기후솔루션, 당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은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시민의 삶과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를 저버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면 취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 단체들에 따르면 2년마다 산업부가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15년간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1월 정부가 확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해당 계획은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이전의 3분의 2에 불과한 21.6%로 대폭 떨어뜨려 낮게 설정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설정한 재생에너지 기존 목표는 30.2%였으나 이보다도 낮게 설정된 것이다.

특히 제주행동은 “이처럼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게 설정됨에 따라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제주지역”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음에도 여전히 대형 화력발전기 중심으로 전력계통이 운영되면서 제주도의 풍력발전기들은 강제로 출력을 제한당하고 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실시되면 제주도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