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뉴스룸사회
‘전력수급계획’ 법정다툼 예고제주 시민단체 등 6개 단체, 산업부 장관 대상 취소 행정소송 제기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3.21  18:03: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등 6개 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제주행동 제공

[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내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을 비롯해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기후솔루션, 당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은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시민의 삶과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를 저버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면 취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 단체들에 따르면 2년마다 산업부가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15년간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1월 정부가 확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해당 계획은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이전의 3분의 2에 불과한 21.6%로 대폭 떨어뜨려 낮게 설정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설정한 재생에너지 기존 목표는 30.2%였으나 이보다도 낮게 설정된 것이다.

특히 제주행동은 “이처럼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게 설정됨에 따라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제주지역”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음에도 여전히 대형 화력발전기 중심으로 전력계통이 운영되면서 제주도의 풍력발전기들은 강제로 출력을 제한당하고 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실시되면 제주도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서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10월 24일  |  대표이사:부임춘  |   발행인:부임춘
편집인:부임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아람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