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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돌고래 무단 반출’ 기소유예서 기소로 뒤집혀“동물권단체와 지역 정당 항고장 검토 결과 처벌 필요 판단”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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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3  1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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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속보=검찰이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했던 큰돌고래 불법 유통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바꿔 기소했다. 

동물권단체와 제주지역 정당이 돌고래 불법 유통 연루 기업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항고장을 제출함에 따른 것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했던 ‘큰돌고래 불법 유통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4명을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호반 퍼시픽리솜은 지난해 4월 24일 사육 중이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거제씨월드에 이송하면서 관련 허가를 받지 않아 동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의자들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점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동물권단체와 제주지역 정당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 가치가 높은 큰돌고래를 정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유통 또는 보관한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의 불법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항고했다.

검찰은 동물권단체와 제주지역 정당의 항고이유서를 토대로 재차 조사에 나선 결과 처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피의자 4명을 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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