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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괴하는 범죄 발 못붙이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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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6  17: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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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등의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주로 부동산 개발을 위한 환경파괴와 함께 가축분뇨 등 폐기물 무단 투기로 인한 자연유산 훼손이 심각하다.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5년간 제주지방법원에 기소한 환경훼손 사건 수는 모두 539건에 달한다. 지난해 131건 등 해마다 100건을 웃돌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산림훼손 사건을 포함할 경우 전체 자연유산 훼손 행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검찰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한 연중 기획수사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 잘 알다시피 제주의 최고 가치는 자연환경이다. 세계자연유산은 물론 산림 등 단 한 곳의 산림도 훼손되고 파괴돼선 안 된다.


 검찰은 23일 세계자연유산인 제주시 거문오름 주변 7만6990㎡에 자생하는 나무 약 1만그루를 벌채하는 등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축산업자 A씨등 2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직도 이런 형태의 대규모 환경훼손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와 행정시도 산림훼손 단속을 더 확대해야 한다. 산림담당 공무원을 수시 중산간에 보내 초지를 훼손하고 나무를 베어내는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단속 강화는 환경파괴 사범 현장 적발과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절대 필요하다. ‘산림훼손 사건 0’을 목표로 단속 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고 우수 부서를 표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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