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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왜곡 현수막’ 선관위 해석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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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6  17: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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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둔 시점에 느닷없이 4·3을 왜곡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부착돼 4·3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한 도민사회가 격분하고 있다.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극우 성향의 정당과 단체는 지난 21일부터 도내 80여 곳에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제주 4·3 왜곡 현수막’ 개재는 이미 국가에 의해 진상이 규명돼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4·3을 폄훼하는 행위다. 특히 ‘4·3 국가추념일’은 2014년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에 의해 지정됐다. 이들의 주장대로 북한 김일성이 지시에 의한 공산 폭동이었다면 당시 박 대통령에 의한 국가추념일 지정은 없었을 것이다.


 이번 4·3 왜곡 현수막 부착은 ‘화해와 상생’이라는 4·3의 정신에 반(反)한다. 아울러 사실을 왜곡한 현수막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며 철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당법 제37조 2항은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공보하는 행위 등은 통상적인 정당 횔동으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4·3 왜곡 현수막’을 당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으로 보는데 대해 공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본질은 당의 정책과 정치 현안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가추념일인 4·3을 사실상 부정하고 깎아내리려는 데에 있음은 삼척동자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도선관위는 지금이라도 4·3 왜곡 현수막에 대한 소극적 해석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해 철거 조치를 내려야 한다.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관위는 제재할 관련법을 제정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정당법만으로도 왜곡 현수막 철거 조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다수의 주장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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