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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5·18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후 5·18 당시 광주에 북한 간첩이 침투됐다는 등 근거없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가 사라지고 있다.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우리공화당 등 우파 정당들의 제주4·3에 대한 왜곡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이 도내 곳곳에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는 현수막을 내걸어 4·3을 왜곡하자 5·18 특별법처럼 4·3특별법을 개정해 처벌 규정을 명시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빠져 있어 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번 4·3 왜곡·폄훼 논란은 4·3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지난 24일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도 “(현행 관련법상) 4·3 왜곡·폄훼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4·3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해 주는 말이다. 5·18 특별법처럼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야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깎아내리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미 4·3을 왜곡·폄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의 대표 발의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 국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히 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켜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국가 추념일까지 지정돼 전 국민이 애도하는 제주4·3의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기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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