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그동안 활용 전례가 거의 없던 제주특별법 상의 ‘특별개발우대사업’이 내생적 발전을 구현하는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제주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이 28일 개최한 ‘제주도 내생적 발전 정책설계를 위한 세미나’에서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실장은 외자유치에 의한 개발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고 실장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가 제주지역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개발수익을 역외로 유출하며 지역사회에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인력, 지역 외 기업, 자본에 의한 지역경제 발전을 ‘외생적 발전’으로, 지역의 자원으로 이뤄내는 ‘내생적 발전’을 구분하고, 외생적 발전이 주축이었던 정책 방향성이 도민체감도를 높일 내생적 발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를 위해 ‘특별개발우대사업’제도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별개발우대사업은 출자금 과반수를 주민이 출자하거나 80% 이상을 주민을 고용한 사업.농림축수산물의 수출사업, 문화산업진흥사업, 전통주 제조업 등으로 정책입안자인 제주도지사가 육성할 의무가 있는 사업들이다. 제주특별법과 조례는 특별개발우대사업에 보조금 지급, 또는 기금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안균오 박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투자진흥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업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제도화하는 방식의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 자원과 역량에 의한 개발에 초점을 둔 제도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정책연구와 시범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담조직의 신설로 사업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