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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 여행객과 도민을 국내 여행비용 할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아니라 지역을 차별하는 졸렬한 정책으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관광과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4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 134만 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원과 항공요금 할인(최대 2만원) 등 일부 여행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200억원으로 중견·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휴가비 10만원을 지원하게 되므로 전체 여행비 할인 및 지원액은 600억원에 달한다. 물론 전체 여행경비와 할인 혜택 지원 대상의 규모가 크지 않아 실제로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물론 “관광객이 꾸준히 많은 제주의 경우 부득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정부 측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제주를 찾는 여행객이 아닌 다른 지방 관광에 나서는 제주 도민까지 여행비 할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제주 공항 출발 탑승객이 관광객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정부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에 가깝다.
제주 도민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여행목적 출발인지 아닌지는 여행지 스케줄을 제시하도록 하면 될 일이다.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제주 도민을 국내 여행비 할인 대상에 추가 포함시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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