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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업 유치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지역적 한계와 함께 지자체의 행정력과 추진력이 부족한 탓이지 조례 명칭 때문이 아니다.
조례의 본질인 현행 ‘투자유치 촉진’과 개정하려는 ‘기업유치 활성화’는 사실상 같은 같은 말이다. 오히려 현행 ‘투자유치 촉진’이 더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투자유치에는 ‘기업’이 함축돼 있으므로 굳이 ‘기업’이란 말을 넣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
제주는 섬 지역이어서 물류 비용의 부담이 워낙 크다. 비용은 생산 제품에 반영되므로 상품가격이 높아져 소비시장의 경쟁력에서 다른 제품에 밀릴 수 있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할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기업 유치 전략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역시 상대적으로 물류 비용이 낮은 기업은 IC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 AI(인공지능) 산업이다. 더구나 넓은 시설 면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이므로 관광지 환경보전 정책에 지장을 줄 우려도 거의 없다. 특히 물류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분야이므로 지자체가 다른 지방에 비해 시설공간 등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등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창업 지역을 제주로 선택하거나, 기존 시설을 제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다.
현재 제주의 기업 유치 전략은 신뢰감이 떨어진다. 항공우주, UAM(도심항공교통), 옛 탐라대 활용 등 기업·투자 유치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구체성이 없어 언제 어떤 형태로 실현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막연히 업종만 나열할 게 아니라 우선 실현이 가능한 기업을 선택해 최단시간 내 유치로 이끌어야 한다. 제주도는 지금의 경제정책 추진 속도로 가면 다른 지방에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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