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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더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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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11  17: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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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2년 62건에 불과했던 외국인 범죄가 7년 후인 2019년에는 무려 73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주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외국인 범죄가 감소(2021년 505건) 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많은 범죄 발생률로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2002년) 당시 가장 우려했던 외국인 범죄 증가가 현실화하면서 평온한 제주가 범죄를 우려하는 지역이 됐다. 해마다 범죄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아 ‘범죄없는 마을’들이 지정될 정도로 안전한 지역으로 손꼽혔던 제주가 강·절도, 폭력, 사기, 성범죄 등 각종 범죄 다발 지역화한 것이다.


 더구나 최근 외국인 여성 4명을 불법 감금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등의 혐의로 단란주점 업주 A씨와 그의 부인인 중국인 B씨 등 4명(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이 구속되기도 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발생했던 성매매 강요 및 감금 범죄가 제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에 의한 피살사건 등 끔찍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도민들은 충격에 빠지고 있다.

 다시 안전한 제주로 돌아가려면 외국인 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가 크게 줄어들어야 한다. 특별기간 단속만으로는 증가하는 범죄를 척결할 수 없다. 제주경찰청은 더 강력한 외국인 범죄 단속을 벌여야 한다. 대부분의 범죄는 느슨한 치안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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