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오피니언사설
부동산 투자이민제 폐지 검토할 때 됐다
제주신문  |  jejupress@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4.16  16:04: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이달 30일 일몰시한인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연장 여부가 주목된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세수입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부동산 투기와 땅값 폭등을 유도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특히 제주지역의 땅값은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 2010년 2월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의 부동산 투기 광풍이 일어난 것도 이 무렵부터다. 심지어 도내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데도 농지를 사들인 외지인들이 많다.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촉발시킨 부작용이다.


 제주도가 이달 말로 끝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연장 운영을 법무부에 요청한 것은 이를 외면한 조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부분 도민이 알고 있는 이 제도의 심각성을 오영훈 도정만 모르고 있다는 말 밖에 안 된다. 오히려 폐지를 검토해야 할 때임에도 도민을 대상으로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연장을 요청한 것은 도민을 무시한 처사다.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바꾼 것 자체가 ‘부동산 투기’로 각인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추려는 속셈인 것이다. 현행 5억 원인 투자금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늘렸기 때문에 투자이민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지만, 그래도 국제 수준에 비춰 보면 많은 투자액이 아니어서 예상외로 투자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

 더욱이 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모두 1909건에 1조2586억 원을 유치했다. 이 정도면 토지 면적이 좁은 제주로서는 충분한 유치 건수와 금액이다. 오 지사는 최근 제주도의회 도정 질문 답변에서 “인천, 여수, 강원도, 해운대(부산)도  투자이민제 연장 신청을 했다”고 말했지만, 남의 한다고 그대로 따라갈  일이 아니다. 이들 지역과 제주는 내어줄 수 있는 땅의 규모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10월 24일  |  대표이사:전아람  |   발행인:전아람
편집인:전아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아람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