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의 ‘환경보전분담금’ 부과를 위한 법률 초안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된 상황으로 전해지며 원만한 제도구축을 위해서 제주를 찾는 이들의 납부 저항감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환경보전분담금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를 받은 오영훈 도지사는 “ (현재)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과 근거를 제주특별법 또는 생물다양성법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오 지사는 “(그럼에도) 초안이 마련됐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방식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국민적 정서까지도 감안한 전략 수립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지난 민선7기 도정에서 실시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타당성 용역에 따르면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이용 관광객 1인당 8170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도출됐다. 매년 1500억원을 전후한 금액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환경수용성 문제가 불거진 제주의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기대감을 모았다.

 부담금관리법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부담금을 규정한다. 환경보전분담금은 향후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같은 제주의 환경보전과 관련한 공익관련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으로 명백히 조세가 아닌 ‘부담금’의 일종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를 ‘입도세’로 표현하며 일종의 조세처럼 표현, 조세저항감과 유사한 반감을 일으키고 있다.

 때문에 오 지사도 “연간 1000억원을 걷는 과정은 간단치 않을 것 같다”며 ‘국민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초안이 마련된 만큼 정부와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입법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의 움직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국 AP통신의 지난 5일 보도에 따르면 하와이는 관광방문객들에게 금전을 부과하는 법안 마련에 고심중이다. 당초 방문객에게 일괄 50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헌법으로 보장받는 자국민의 여행목적의 이동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한 ‘숨은 자연 명소’를 찾아다니는 에코투어리즘 여행이 유행하고 있어 기존 유명 관광지가 아닌 자연공원·산책로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방식이 구상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