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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패싱’ 조례안 발의 제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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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18  17: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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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정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무책임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제주를 포함한 전국 18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최근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이 5일이고, 이 마저 권고 조항으로 한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의 개정을 국회에 요구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현행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5일 이상)은 중앙정부 법률발의안(40일 이상), 지방정부 조례발의안(40일 이상) 및 국회 법률발의안 (10일 이상) 에 비해 너무 기간이 짧다. 누가 봐도 지역주민들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제한받고 있음을 어렵지않게 알 수 있다.


 더구나 ‘조례안의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공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고 했다. ‘할 수 있다’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실상 권고사항이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주민 의견 패싱’ 조항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풀뿌리민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가 주민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에 맞는 조례안을 속전속결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조례안 발의 제도를 즉시 중앙정부 등 조례발의안 입법기간에 준해 개정해야 한다. 예고기간을 충분히 늘려야 진정 주민을 위한 조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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