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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 전략 사업이다. 지금 제주에 필요한 국책사업을 꼽으라면 감염병전문병원과 청정환경에 적합한 바이오산업 및 AI(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업 등이 있다. 특히 감염병전문병원은 섬이라는 지역 여건상 다른 지방에 앞서 시설돼야 하는 데도 계속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ICT산업 시설 등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들어서고 있으나 소규모 업체들이어서 국책사업으로의 추진이 절실하다. 환경적·지역적 여건을 감안해 다양한 국책사업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가 제주지역의 특수성에 가장 부합한 국책사업의 추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국가균형 발전 목표에도 반(反)한다.
정부가 소극적이라면 제주도지사라도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 국책사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국책사업에 별로 큰 관심이 없는 듯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상대로 공약실천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오 도정의 공약사업에 국책사업 공약은 단 1개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본지 4월18일자 1면 보도). 모두 102개 공약 가운데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제주도보다 인구가 적은 세종시도 국책사업 공약이 무려 25개에 달하며, 강원 11개, 전남은 무려 51개에 이른다. 전남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3년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서울 등 3곳과 함께 종합 ‘최우수 등급(SA)’을 받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오 도정도 총 공약수 면에서는 상위 8위를 차지했으며, 공약실천계획의 민주성 및 투명성 부문에서도 우수한 지역에 속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절실한 도민적 과제가 된 감염병전문병원 하나 마저 주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은 실책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국책사업의 추진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관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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