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오피니언사설
스토킹 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해야
제주신문  |  jejupress@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4.19  18:32:2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가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받지 않은 인원이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18일 올해 1~3월 제주지역 스토킹 범죄 검거 인원은 59명으로 1년 전 비교해 7.8%(4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범죄 피의자 중 34%인 20명은 불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피해자가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 지역의 경우 2022년 12월 기준 인구 10만명 당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은 전국 2위, 스토킹 범죄는 3위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제주 여성긴급전화의 스토킹 상담 실적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스토킹 행위에 따라 형량을 높이고, 구속 수사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됐지만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고, 기소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는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클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하는 등 범죄가 종종 발생하면서 가해자의 죄질에 따라 처벌과 구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신당역 살인 사건’ 발생 후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발이 묶인 상태다. 

 향후 개정안의 논의 진전과 함께 합의안 마련을 국회에 분발을 촉구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국회나 국민, 모두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임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와 함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단죄 의지를 보여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10월 24일  |  대표이사:전아람  |   발행인:전아람
편집인:전아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아람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