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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가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받지 않은 인원이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18일 올해 1~3월 제주지역 스토킹 범죄 검거 인원은 59명으로 1년 전 비교해 7.8%(4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범죄 피의자 중 34%인 20명은 불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피해자가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 지역의 경우 2022년 12월 기준 인구 10만명 당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은 전국 2위, 스토킹 범죄는 3위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제주 여성긴급전화의 스토킹 상담 실적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스토킹 행위에 따라 형량을 높이고, 구속 수사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됐지만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고, 기소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는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클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하는 등 범죄가 종종 발생하면서 가해자의 죄질에 따라 처벌과 구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신당역 살인 사건’ 발생 후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발이 묶인 상태다.
향후 개정안의 논의 진전과 함께 합의안 마련을 국회에 분발을 촉구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국회나 국민, 모두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임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와 함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단죄 의지를 보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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