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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형 주민참여예산, 운영 내실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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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19  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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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290억원 규모로 짜여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도민제안을 받는다. 지난해 상설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내실화를 모도했다면 올해는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숙의운영과정을 시범 도입한다고 한다. 

 퍼실리테이터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읍·면·동으로 찾아가 지역의제와 주민체감이 높은 사업을 주민이 발굴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주민참여 사업은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있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예산 편성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지자체 마다 사업을 강제 할당하거나, 사업 발굴에서 우회적으로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등 당초 도입취지가 무색한 경우도 종종 있다. 또 지역 이기주의를 비롯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 등 논란이 되기도 한다.

 그래도 시행 과정에서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주민자치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만 해도 서귀포시 예래동은 낡은 우체통을 교체하고 쉼터 정자를 새롭게 단장해 마을 풍경을 달바꿈시켰다. 또 소방당국에서 주민참여사업 예산을 배정 받아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가 하면 서귀포시 대륜동에서는 지난해부터 특색사업으로 혼디어우렁 행복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사업의 주체는 주민이고, 자치역량이 무엇보다 돋보이는 순간이다. 이같은 결과는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 발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활발한 논의를 거쳐야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숙의운영 과정은 사업의 적정성을 살피고 분임토의과정을 구체화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활발한 논의를 펼쳐야 하는 만큼 도 당국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운영상의 문제를 꼼꼼히 점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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