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부활한다.

 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가 18일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근거를 담은 ‘제주도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사, 의원들의 열띤 논의 끝에 개정안이 가결됐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11년전 제주에서 처음 시행됐다가 6개월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일부 타 지역에서도 실시됐다가 범인 신고 포상금을 쪼개 마련해야 하는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중단된 상태다.

 이날 의원들은 음주운전의 사회적 경각심이 여느 때보다 최고조에 있다는 점에서 재도입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음주운전 감소 실효성과 이를 운영해야 하는 자치경찰의 인력운용 한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예전과 달리 포상금 재원이 지방비 지출로 이뤄진다는 면에서 성과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의무경찰 폐지로 현장 인력이 부족한 공백 해소대책 방안으로 제도를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호준 사무국장은 “포상제를 운영해야만 사람들이 스스로 제어될 것”이라면서 “‘음주운전하면 신고받지 않을까’ 하는데 더 비중을 뒀다”고 밝혀, 음주운전을 사전 방지하는 제도 자체의 홍보효과를 더 강조했다.

 또 “얼마 있으면 자율방범대가 발족한다.일선 경찰관의 보조 인력으로 커버하고 남은 인력을 음주운전과 같은 현안에 활용해 강하게 대응 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제도의 반작용으로 신고가 늘어나며 음주운전자와 신고자 사이의 갈등조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음주운전은 당연히 지탄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것(신고행위)으로 인한 갈등요소들은 분명 있을 것”이라며 의견을 냈다.

 강 사무국장은 “당연히 갈등은 있을 것이다. ‘고자질’통로로 변질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도민과 주민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사전에 충분하게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신고 남발, 과다포상과 같은 부작용에도 지적이 나왔지만 개정안이 상한을 두고 있다는 측면이 반영돼 상임위의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