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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
지난 3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상정한 ‘도시계획조례안’이 도민 공감대 없이 행정편의적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수립되었고 하수처리 문제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의 건축 관련 규제는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조례안’을 부결 처리한 바 있다. 이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당연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도의회 지적사항과 도민 의견을 참고하여 ‘조례안’을 재수립하겠다고 하였으나, 1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아무런 후속 조치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또 다시 소수의 공무원과 관변 단체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밀실 속에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작업을 은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조례안’은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주 토지의 가치를 제고하는 백년대계의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므로, 소수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담팀에 참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비록 시간과 절차상 비능률적으로 보일지라도 ‘조례안’ 수립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까지 적극 반영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여야만 결과적으로는 조례 목적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는 능률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도민 설명회 개최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난 2회에 걸친 도의회 주관 공청회에서 보여준 담당공무원의 자기 합리화 및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소통 거부형 의식 수준’으로 미루어 보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 아래와 같은 고언을 하고자 한다.
1) 오영훈 도지사는 ‘조례안’ 재수립 업무를 담당공무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두지 말고, 반드시 설명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또 다시 행정 편의적 ‘조례안’이 수립되어 도민의 집단 반발은 물론 도의회에서 재차 부결 당하는 수모를 당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2) 공무원들은 ‘중앙행정과 달리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자신들이 맡은 분야의 법규만 고집하려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폭 넓게 전반적 행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과거 필자의 행정경험이 일천하였던 사무관 시절 집행하였던 사례 즉, 관련 법규상 전혀 하자가 없고 심지어는 전국 수범사례로 꼽히던 행정행위였지만, 그로 인하여 다른 분야의 사회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 과연 그 행정행위가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하니 반면교사로 삼아서 ‘조례안’의 규제사항들이 다른 사회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아닌지 하는 점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① 관광호텔의 야외뷔페 운영 단속 : ‘1990년도 여름철을 맞아 서귀포시내 일부 관광호텔에서 야간에 야외뷔페를 운영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식품위생법상 허가 없이 영업장 면적을 임의 확장’하는 것이란 이유로 운영하지 못하게 단속한 적이 있었다.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적용한 행정행위였다. 그러나 나중에 관광 관련 업무를 맡게 되면서, 과거의 단속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였음을 자인하고 반성할 수밖에 없었다.
② 별장용 운영 아파트의 재산세 중과세 부과 : ‘1991년도에 서귀포시내 일부 아파트를 관광객에게 단기 임대하는 사례를 발견하고 모 아파트의 전체 사용현황을 2~3개월 조사하여 그중 20여세대의 재산세를 전국 최초로 별장용도를 적용하여 중과세하였다. 당시 목적은 육지부 주민이 비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아파트로 인한 가격상승을 억제하여 도내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였지만, 수년 후 도청에 근무하면서 제주도내 불경기 원인중 하나로서 위 사례가 꼽히는 것을 보고 종합행정적 마인드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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