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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선거제도 개편 논의 활발...제주 총선은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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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4  12: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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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변화된 선거제도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두 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단을 스스로 인정하고 당장 내년 총선부터 적용할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이뤘다. 지역불균형과 지방소멸 위기감이 여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과 사실상 거대 두 정당의 독점현상을 낳은 현행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도 있다.

 소선거구제와 병립형·전국구 비례대표선거를 유지하다가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채택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이라는 기이한 존재를 탄생시켰다. 사실상 거대 두 정당의 의석독점으로 귀결돼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대한 표면적 반성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정치개혁 논의이기도 하다. 21대 국회에서 180석 초거대 정당의 막강한 위세를 경험한터라 ‘원내 다수당 차지’ 전략을 찾기 위한 거대 정당 사이의 치열한 전쟁이 그 이면에 있다.

 선거제도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자기 정치행보의 마무리 작업으로 삼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천명하고 있을 만큼 강력한 추진력을 얻고 있다. 다만 대표성 강화와 비례성 높이기를 양 축으로 ‘민주적 합리성’과 ‘국민적 동의’가 전제가 돼야 하는 만큼 최종 결론에 다다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정개특위가 내놓은 3가지 개편안은 1안(도농복합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2안(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안(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이다.

 1안·3안의 경우 소선거구제에 익숙한 국민들에게는 매우 큰 변화로 다가오며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다. ‘1인 1표’의 원칙을 희석하지 않기 위해 지역구를 획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권자의 동질성을 중시하는 1안이 채택될 경우 도농복합지역이자 인구50만이 넘는 제주시의 경우 현재 갑·을로 분리된 지역구 획정에 변화가능성도 있다. 한 지역구에서 여러명이 당선되면 사실상 정당 공천이 국회입성의 최종 관문이 되기 때문에 공천경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정당정치의 폐단이 짙어질 우려도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채택될 경우 제주에 할당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 확보, 현행 3명의 지역구 의원 외에 ‘제주 대표성’을 같는 국회의원이 늘어날 수도 있어 지역사회가 반기는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함에 따라 제주도 몫의 의석수, 지역구 획정 등 어느 것 하나 정해진 바 없는 지금부터 내년 총선을 준비하려는 인물들의 치열한 눈치싸움과 전략수정이 지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답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다수의 소속 의원들이 연루된 정황이 있는 전당대회 돈봉투 파동, 진보정당의 확장성 부진, 제3정당의 출현 조짐 등 정치지형을 변동시킬 거대 변수들이 포진한 가운데 20년 이상 이어진 제주의 더불어민주당의 독점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 제주도민들의 큰 관심이 쏠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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