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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우회전 교통체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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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4  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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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운전자들에게는 불편한 신호체계가 되고 있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강화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제대로 인식하는 운전자는 극히 드물다.

 새 교차로 운행 규칙은 우회전시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 횡단보도에 사람이 통행하지 않으면 우회전할 수 있었으나 새 규칙은 일단 정지한 후 보행자가 없어야 우회전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운행 규칙이 나온 뒤 계도기간에 안전운행이 지켜지면서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감소했다지만 운전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예상외로 매우 낮다.


 특히 운전자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은 편도 1차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다.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고 우측 횡단보도에도 파란불이 켜져 보행이 계속 이어질 경우 운행을 할 수 없다. 물론 보행자 보호를 위해 당연한 일이지만, 뒤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 하려고 대기 중인 차량은 움직일 수 없는 우회전 차량때문에 제시간에 운행을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때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무조건 운전자에게 100% 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운전자에게 강화된 운행 규칙은 ‘공포의 규칙’이 되고 있다. 법은 안정성이 담보돼야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보행자에게 유리하고, 운전자에게 불리한 규칙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정부는 불합리한 우회전 규칙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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