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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일 민간에 주면 공무원은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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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5  17: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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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용역을 남발하고 있는 제주도가 이번에는 하수처리시설 운영까지 외부에 맡기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상하수도본부는 그제(24일) 서귀포시 지역 보목 및 색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를 내년부터 3년간 전문관리대행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임을 전제로 한 것은 점진적으로 도내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민간에 넘기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제주도는 전문업체에 관리대행을 맡겨야 철저한 수질관리가 이뤄지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명분에 불과하다. 지금까지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잘 운영해 왔다. 하지만 갈수록 관련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고, 귀찮고 힘든 업무여서 위탁 운영을 하려한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제주도는 해마다 일 할 사람이 부족하다면서 공무원 증원을 밥먹듯이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행정직 위주로 공무원을 선발해 기술직은 필요한 인원보다 부족한 편이다. 선심성 행정직 공무원 선발보다 관련분야 전문 기술직 우대 선발에 집중했다면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시설 운영을 민간 업체에 위탁할 필요가 없다.

 오영훈 도정은 올해부터 행정직 공무원 선발을 최소화하고, 상하수도 및 건설 등 시설관련 전문직 공무원을 늘려 뽑아야 한다. 그래야 ‘행정직 포화, 기술직 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외부 위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대행이 논란 끝에 중단된 ‘시설공단’을 도입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삼으려고 할 경우 더 큰 도민적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잖아도 오 도정은 지난해 7월 출범 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용역비 15억원)등 5개 용역에만 총 3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전문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업계획 검토·수립과 하수처리장 등의 시설 운영을 외부에 주면 공무원은 뭘 하겠다는 것이냐는 도민의 질책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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