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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통합형’ 도입 여론몰이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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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30  17: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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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행정시장 체제를 법인격 기초자치단체로 변경하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의 행정시장 제도는 시행 후 17년 째 전국 기초단체장협의회에 가입조차 할 수 없는 나홀로 ‘천덕꾸러기 시장’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행정시장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이미 실패로 끝난 행정시장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행정체제 개편은 시기만 남아 있을 뿐이다.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본질인 주민자치권이 박탈된 곳은 제주가 유일하지만 역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는 원래 풀뿌리민주주의 제도로 환원하려는 노력보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들고 나오는 등으로 기초자치제도의 부활을 원치 않아 왔다. 도지사는 계속 행정시 권한을 장악하기 위해서, 도의원들은 기초의회가 부활하면 자신들의 지역구에서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수용이 쉽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자칫 방심하면 유사한 행정시장 형태의 기초단체의 탄생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 경계해야 한다. 현재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은 기초의원만 뽑고, 시장은 기초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 지사는 국회 국정감사와 도민사회에서 내각제 형태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기관 구성의 형태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었던 것이고, 제가 간선제를 좋아했다고 한 적은 없다”(지난해 국감 답변)고 했다. 하지만 ‘제주형’이란 말 자체가 우리나라가 채택한 기관대립형이 아닌 기관통합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도민들이 이에 강력한 제동을 걸지 않으면 언제든 제2의 행정시장 형태의 시장 간선제를 여론몰이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행정시장을 없애려다 더 큰 혹(기초의회 선출 시장)을 붙이는 우(愚)을 범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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