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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어긋난 추경 편성, 공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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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01  18: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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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이 확정된 이후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체로 추경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한다. 토지 등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편성할 경우 추경의 본질에 어긋난다.

 실제로, 제주도는 올해 본예산 대비 5.84%(4128억원)를 증액한 7조4767억원 규모의 제1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대규모 토지 매입 예산을 포함시켰다. 공공 분양·임대주택 건설 부지 매입비 150억원과 송악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 151억원 등 토지 매입비로 300억원이나 편성했다. 전체 추경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가까이 될 정도로 매우 높다.


 토지 매입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만큼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하다. 더욱이 세입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를 사들일 경우 지자체의 건전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송악유원지 부지 내 중국인 소유 토지 매입은 난개발과 경관사유화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 하지만 매입 절차를 서둘렀다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 부지 매입비도 본예산에 포함했어야 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지난 몇 년간 공급 물량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충분히 감안했는지 의문이다. 제주개발공사가 대행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지만, 과도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기대한 성과가 없을 경우 개발공사와 도민이 손실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번 추경에 탐나는전 소상공인 가맹점 할인 1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차액 보전 지원 100억원 등이 포함된 점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예산편성의 기본인 공정성과 형평성 면에서는 특혜성 지원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제416회 임시회 추경안 심사에서 납세자인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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