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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도민 경청회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할 기초자치단체 기관 구성 방식을 사실상 미리 정해 놓고 주민들에게 이를 홍보하고 공감하도록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다가 2005년 7월27일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연고지에 보내 주민들에게 시·군 자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점진안’보다 이를 폐지하는 ‘혁신안’의 장점을 홍보해 사실상 이를 선택하도록 유도했던 당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의회 의원만 주민이 선출하고, 기초단체장은 기초의회 의원 중에 선출하는 기관통합형 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물론 오 지사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기초단체장 간선제 선출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으나, 굳이 ‘제주형’을 붙인 이유가 다른 지방의 기관대립형 자치제도와 다른 형태임을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 도정은 행정체제 개편 도민 경청회에 자생단체를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제주형 행정제체 개편 경청회에 자생단체를 동원한다는 얘기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며 “생업에 바쁜 읍·면·동 자생단체 회원들을 동원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도민은 실험적이다시피 추진된 4개 시·군 기초단체 폐지에 이은 또 다른 형태의 실험적 제주형 기초차지 제도를 원치 않는다. 원래 ‘실험’에는 ‘모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실험의 실패는 ‘시·군 폐지’ 하나로 끝나야 한다. 오는 6월 두 번째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현재의 시·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만 두 번 씩이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실험적·모험적 제주형 기초자치제도를 도입하려는 자체가 도민을 우습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과 이를 위한 관제 동원 의혹 모두 순수 지방자치제도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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