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언론 행사지원비 삭감 의원들 ‘공감’ 
무상급식 시급한가? 무더기 예산 배분 ‘무식’ 

민선5기 우도정이 개혁의 첫 신호탄을 울렸다. 

첫 예산편성 안에서 민선3,4기 김도정 6년 동안 제주 사회에 가장 큰 기득권층으로 자리 잡은 도의원들과 언론에 대해 막대한 예산지원을 하던 그 행정 관행이 일부 사라진 것이 그것이다.
 
민선5기 도정의 첫 예산 편성에 대한 제8대 제주도의회의 첫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기득권 세력에 대한 관행이 철폐된 기존 예산 삭감 편성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에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도에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지난 민선 4기 김도정의 씀씀이에 문제점이 심각하게 지적된 가운데 기득권층들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지원 삭감, 도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에만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지원을 철폐한 것이 특징이다.다시 말해 지난 민선 4기와 달리 행정이 예산편성 이전에 집행부가 의원님들의 ‘의원나리’ 모시기의 일환으로 일컫는 지역구 챙기기에 일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언론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지원비 대규모삭감 편성 등이 특징인 것이다. 한마디로 우 도정 출범 5개월 만에 기득권층으로부터의 행정개혁의 신호탄을 올린 셈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은 공감하는 분위기기다. 

그러나 초선 일부 의원들이 보여주는 반향적 태도 행태는 그야말로 의원의 기본적인 도정의 견제와 감시 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꼴불견 그 자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도지사 공약만 공약이냐며 의원들도 지역구에 공약한 것에 대해 당연히 예산을 배정해 줘야 하고 예산 편성이전에 행정이 사전에 의원들에게 물어보고 예산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의원)들과 나눠먹기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발언이다. 

또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예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 70억원 배정에 이어 우 도정이 사상 최초, 전국 최초로 앞으로 점차적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 우선 3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이 도화선이 돼 무상급식 당장 전면 시행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한두 명의 초선의원들은 무상급식 전면 당장 시행을 주장하며 예산손질에 칼을 대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수의 의원들과 행정, 그리고 일부 도민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에서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정이 큰마음 먹고 재정이 어려운데도 과감히 시도했는데 한꺼번에 다 이루려고 한다며 난감해 하고 있고, 재선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예산을 다뤘던 경험이 있는 의원들은 무상급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은 전 도민들을 위해 합리적으로 써져야 하고 공공예산은 사회에서 확대 재생산 되는 용으로 써져야 하는 만큼 단돈 1만원도 신중하게 골고루 배분 돼야 한다며 단번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예산편성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특히 저소득층 등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들은 이미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상황에서도 과연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급한 예산인지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내 정가에서도 무상급식문제는 지자체만이 책임 질 문제는 아니라면서 내년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진 후에 지방자치 단체의 몫을 제주도가 다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심사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지 못한 도의원들의 잘못된 실적주의에서 비롯된 사고가 빚어낸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결국 민주당 도의원들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당장 전면시행을 위해 이번 예산심의에서 다른 명목의 약35억 예산을 삭감하여 도에서 편성한 30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에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물론 예결위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