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오피니언사설
도마에 오른 제주경찰의 잇단 비위
제주신문  |  jejupress@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5.10  18:02: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경찰이 수사 기록을 조작하거나 단속 정보를 유흥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얼룩진 비위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귀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A경장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교통사고 14건의 수사기록을 조작했다 재판을 받았다. 경찰은 A경장이 인명피해 사건을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것으로 수사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내부 감찰을 통해 밝혀냈다. 


어처구니 없게도 A경장은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경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단속 정보를 유흥업자에게 흘린 경찰이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월 실형에 벌금 1880만원, 94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흥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업무 태만은 이 뿐만이 아니다. 잊을 만하면 규율 위반, 품위 손상 등도 심심치 않게 불거져 나오고 있다, 물론 인구 7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연간 13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입도하면서 업무 과부하로 인해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경찰 개개인의 일탈은 이와는 무관한 만큼 경찰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제주해경을 비롯해 치안 당국의 기강해이는 이미 우려할 수준을 넘어섰다. 경찰은 엄정한 법 집행과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만큼 뼈를 깎는 자정활동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 나아가 내부 단속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근무기강 확립에 더욱 매진해야 할 때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10월 24일  |  대표이사:전아람  |   발행인:전아람
편집인:전아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아람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