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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저출산 시대에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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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4  17: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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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no kids zone)’ 운영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일부 음식점 등이 안전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아동을 동반한 부모의 업소 입장을 금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업소는 500여 곳에 불과하지만, 제주지역은 무려 78곳에 이른다. 그만큼 아동의 안전과 손님의 편의를 중시하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최근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의 노키즈존 문제를 거론하면서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노키즈존은 제주도의회의 전국 최초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 발의)’ 심의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이를 없애자고 제안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물론 안전사고 시 책임 문제 등에 대한 업소의 부담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노키즈존은 최저 출산률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의 실상과 배치된다.

자칫 노키즈존이 확대 운영될 경우 젊은층의 출산 의욕을 떨어뜨려 아이를 갖는 것 자체를 기피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도의회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여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것은 초저출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크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도 말처럼 쉽지 않다. 제주도의회는 부모에게 아동관리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범위에서 노키즈존 운영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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