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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벌이는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뒀다는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 도의회는 시급한 민생 예산보다 오영훈 지사의 공약사업에 집중한 추경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4128억원(5.84%)이 증가한 7조476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제는 민생안정 추경이라면서도 본예산 편성 성격이 강한 대규모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더 어려워진 민생안정을 위한 데에 예산을 집중 편성해야 한다는 도의원들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하다.
추경의 목적은 본예산 확정 이후 부족한 예산을 확충하려는 데 있다. 송악산 사유지 매입비(151억원), 공공주택 건설 사업비(150억원), 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예산(10억원) 등이 바로 비추경 예산에 속한다. 이들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를 차지한다는 점만으로도 추경 원칙에 벗어난 예산안임을 잘 알 수 있다.
도의회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이 적정한지 심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증진 등 시급한 사업의 예산 편성을 제주도에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예산안 충돌도 도의원들이 원하는 지역 예산을 제주도가 수용하지 않고 삭감한데 대한 원인 등이 발단이 됐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지 않을 때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도의회를 무시한 제주도의 일방적 독주행정도,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사사건건 제주도의 정책과 예산안을 트잡잡아 제동을 거는 도의회의 행태 모두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중국인 소유의 송악산 사유지 매입비와 아동(8~9세)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예산 53억원 삭감은 대표적인 도-의회 간 갈등의 산물에 속한다. 물론 꼭 추경에 적합한 사업은 아닐지라도 삭감으로 인해 제주도의 주장대로 국제소송(송악산 사유지) 사태가 확실시된다면 재심의도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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