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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억제조치는 물론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레미콘 제조업체와 공사 현장이 적발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상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발생 신고를 해야 하고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방직벽(막), 세륜·세차시설 등을 설치해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레미콘 제조업체와 건축 공사장 등이 적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등 22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방진덮개로 덮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주거 밀집지역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로인한 민원이 해마다 1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건축붐이 일었던 몇 년 전과는 다소 줄었지만 아직도 공사장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도로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경우는 주민들의 호흡기 건강을 헤칠 뿐 아니라 위반 건수 증가도 우려된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때 뿐이다. 이 때문에 비산먼지 없는 공사현장 만들기에 양 행정시 등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
공사 현장에 농도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등 개선사항과 이행관리 실태 확인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아가 고농도 비산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곳을 조사해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회피 공간과 저감 시설 설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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