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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차 추경안...의회 심사 진통 끝 보류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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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0  2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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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호 예결위원장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 1차 추경안이 도의회 심사 진통 끝에 끝내 심사보류되며 예정된 회기에서의 처리를 넘기게 됐다.

 19일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제주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본회의는 오후 4시, 오후 6시, 오후 10시로 세차례나 미뤄졌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막판까지 추경안 협상에 매달려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제주도가 끝까지 도의회 설득에 열을 올린 부분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걸러진 송악유원지 토지매입 관련이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차원에서 이날 낮 소속 위원들이 재고를 위해 논의에 나섰으나, 기존 입장을 선회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안 심사 처리를 두고 의원들간에 여러 의견들이 혼재해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5시께 전체 의원총회까지 열어 추경안 처리의 심사를 논의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오후 9시 15분께 끝내 심의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제주도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오후 10시에서야 시작한 본회의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의 1차 추경안과 전체회의에 상정된 조례·동의안들만 표결에 부쳐졌다.

 김경학 의장은 폐회사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안타깝다.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는 간결한 인사말을 전했다.

 본회의가 끝난 후 서둘러 의회를 떠나던 오영훈 도지사는 기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 월요일(22일)에 밝히겠다”는 짧은 소감만을 남겼다.

 양경호 예결위원장도 임시회 폐회 직후 “(막판까지)살려달라는 예산이 도본청 위주였다. 양 행정시나 읍면동은 전혀 없고 거의 지사 공약사업들이었다”며 심의보류 배경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제주도가 배정하지 않았던 지역예산을 수용할 태세를 보였지만 곧바로 본회의를 앞둔 상황에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고, 송악유원지 매입예산 등 도청이 바라는 사업예산 반영 역시 당초 상임위 심사 결과를 뒤집을만한 명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추경안 막판 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에 양 위원장은 “그렇다”면서 제주도가 앞으로 추경안을 일부 수정해야 할 것임을 시사했다.

 심의 부결된 제주도의 1차 추경안은 6월 임시회에서 처리되거나, 예산의 시급성에 따라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한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22일 오전 1차 추경안 심사보류에 따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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