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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도정 오만-도의회 횡포,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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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1  18: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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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오영훈 도정의 오만과 제주도의회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올해 제1차 제주도 추경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2023년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증액한 예산의 대부분을 이번 추경안에 삭감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결국 예결위는 오 도정이 의회가 증액한 예산안에 대해 건건이 동의-부동의 의견을 내겠다고 하자 심사 보류라는 강경 대응으로 맞선 것이다. 여기에 읍면동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돼야 할 추경안이 다음달 13일부터 열리는 제417회 제1차 정례회로 넘어가면서 예산 집행을 기다리는 도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때 이번 4128억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은 형평성을 잃었다. 민생경제 활성화 추경이라면서 송악산 유원지 내 중국인 소유 사유지 매입(161억원), 제주대 버스회차지 매입(88억원), 공공주택 건설 사업비(150억원), 하원테크노 캠퍼스 조성 계획 관련 예산(10억원) 등 전체 추경안의 10% 이상이 민생 관련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됐다. 마땅히 이들 예산의 대부분을 삭감하고 민생예산을 늘려야 한다.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예산안 처리를 미룬 도의회 역시 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다. 인내심을 갖고 집행기관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했어야 했다. 집행기관이든, 도의회든 도민을 안중에 두지 않은 오만과 횡포는 용납될 수 없다. 제정신으로는 이런 무례한 짓을 하지 못한다.
 
 물론 이전에도 제주도와 도의회의 예산 싸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지금은 코로나19 이후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한 시기이다. 협치를 등한시하고 독주하는 도정, 무리한 요구와 감정을 앞세우는 도의회 모두 각성해야 한다. 화난 도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하루 속히 원포인트 도의회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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