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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만 그럴듯’ …제주행정체제 개편 숙의 ‘졸속’토론회 자료배포 늑장에 ‘추상적’성과평과 전달 치중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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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1  19: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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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첫 도민 숙의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제주신문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민선8기 도정이 과거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차별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는 도민참여단 운영이 취지를 잃고 졸속·요식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1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가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일반 여론조사처럼 도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공론조사를 위한 자리다.

 충분한 정보제공에 따른 학습과 토론(숙의)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날 10명 내외 구성원이 채워진 30개의 분임, 전체 330명 규모의 도민참여단이 한자리에 모였다.

 향후 3차례 더 진행될 숙의토론회 전반을 개관하고 1차적으로 연구용역진이 분석한 제주의 현 행정체제 성과분석 결과와 개편방향에 대한 강의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후 퍼실리테이터의 가이드 아래 의견을 나누는 분임별 토론과 도민참여단의 질의시간이 진행됐다. 이 모든게 도민참여단이 논의 주제에 맞춘 학습에 초점을 두고 6개월 가량 활동하면서 최종 공론조사에서 밝힐 자신의 입장을 수립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는게 행정체제개편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숙의토론회는 ‘충분한 정보 제공’을 강조하면서도 강연내용은 기존 도민 경청회와 유사하게 흘러갔다. 행정체제 성과분석 결과에 제기된 여러 비판적 지점들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채 ‘추상적인’ 분석결과와 공무원·도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는데 집중됐다. 숙의토론에 임할 도민참여단이 단층제 행정체제의 장·단점을 쉽게 이해할 만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 

‘단층제’ 이해도 다른 구성원...다양성이 오히려 원활한 논의 어렵게 만들어

 이마저도 준비가 제대로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는게 참여주민들의 불만이다. 도민참여단에 참여한 A씨는 <제주신문>에 “최소 일주일 전에는 자료가 공개돼야 내용이 숙지될텐데 지난 목요일밤(18일)에서야 링크가 발송됐다”며 행개위의 늑장 자료집 배포를 지적했다.

 다양한 연령대 구성을 감안하면 온라인 자료집 확인이 수월치 않은 도민참여단에게는 난관이라는 의견이다. 실제 60대 이상의 구성원들 상당수는 온라인으로 배포된 자료집의 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숙의토론장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A씨는 토론에 임하는 주민의 편차가 커 ‘행정구조’라는 쉽지 않은 주제를 논의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평가했다. 행정체제의 이해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경험 여부가 완전히 다른 다양한 구성원들로 도민참여단이 꾸려진 점이 오히려 원활한 토론에는 장애가 됐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는 전날에서야 도민참여단에 가까스로 합류하며 숙의토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이날 회의에 참석했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도중 계속 자리를 비우는 등 도민참여단으로서 책임성이 결여된 행동을 보였다고 전했다.

중립적 분석이라지만...단층제 분석 결과놓고 설왕설래  

 무엇보다 이날 주민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전문가들의 답변이 형식적인 ‘중립성’만 취했을 뿐, 도민참여단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경숙 행개위원장은 도민참여단에게 “제주에 가장 적합한 체제를 고민하기 위한 자리다. 환경이 달라진 오늘, 급변하는 내일이 어색한 상황이 불편할 수 있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민참여단이 받아 들이기엔 행정체제 개편은 당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로 여길 만한 발언이다. 

 실제 숙의토론에 임한 도민참여단에서도 실제 이같은 문제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분임토론에서)행정의 효율성, 주민편의성 조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다”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건 어떤 목적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 숙의과정에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배치하지 않는 부분에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말들이 오갔다”고 <제주신문>에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논의하게 하지 않고 이 과정 자체를 형식화 시켜버리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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