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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소통부족 공감…도민께 송구”...추경심사보류 입장밝힌 제주도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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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2  23: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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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22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9일 제1차 추경안이 심사보류된 상황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주도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가는 의회에서 올해 첫 추경안이 보류된 것과 관련 “도민 고통과 생계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지 못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허문정 도 기획조정실장은 2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의회 예결위가 심사보류 이유로 제시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에 대해 “보다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탐나는전 소상공인 가맹점 대상 할인 사업(100억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1억원),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141억원 ) 등을 이번 추경안 심사보류로 인해 당장 예산집행이 어려워진 예산들로 꼽고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추경재원이 빠르게 도민 일상속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허 실장이 밝힌 도정의 기본입장은 간결했다.“예산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강조한 부분과 “의회와 논의해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전진적 시스템을 확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부분에서 그간의 예산갈등의 원인을 소통부족의 산물로 인정하는 것 외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도가 고수해온 원칙과 입장에는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시사했다.

 허 실장은 “소통부족의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그 부분은 상당부분 동의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른바 ‘지역예산’들이 대거 미반영되며 불만이 집중 제기된 부분에는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본예산안에 오른 법정필수경비를 삭감, 지역예산으로 돌려 편성한 뒤 추후 추경으로 기존 삭감액을 증액하는 방식이 규정과 지침상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세수)상황이면 내년엔 추경이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이고 “집행부도 그 부분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허 실장은 지난해 본예산 의결 과정에서 도가 조건부 동의 혹은 부동의를 밝힌 예산은 의원들도 사전에 동의해 도와 의회가 합의를 이뤘다는 시각도 견지했다. “집행부가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인지 도의회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며 “(이번)추경안을 사전에 논의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선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고수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나오는 나오고 있다는 질의에 허 실장은 “의회가 (도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19일 본회의 직후 양경호 예결위원장이 이번 보류된 추경안이 일부 수정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언론에 밝힌 것에 대해 현재 제출된 편성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도 밝혔다.

 허 실장은 “정확히는 심사 보류된 것이다. 안건이 심사보류되면 그 상태로 다시 다음 회기 때 심사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상임위 (예비심사) 부분을 다 거쳤기 때문에 예결위 과정만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한 처리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추경한 보류에 대한 오영훈 지사의 입장이 전해졌다. 오 지사는 “의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시점에 추경안을 제출했던 것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주를 비롯한 3~4개 지자체에서만 추경을 편성한 것은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지역 경제에서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기료 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추경을 편성한 핵심 이유”라며 부서별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 보류로 23일 0시부터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이뤄지는 5~10% 할인혜택이 중단된다. 도는 추경예산이 확보대는 대로 혜택재개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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