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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사회안전망 가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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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4  17: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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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내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23일 발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수급자는 2만3342가구·3만387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0년 제도 도입 후 지난해부터 3만명 이상이 정부의 생계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면서 해마다 늘기도 했지만, 가정 해체나 실직에 따른 요인도 무시할 순 없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이 증가한 점도 도내 빈곤층 증가의 요인이다. 이로인해 실직, 소득감소 등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문제는 이러한 빈곤 취약계층의 증가로 위기가정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가정은 주 소득원의 사망이나 가출, 실직, 사고나 질병 등으로 생활이 위태로운 가정을 말한다. 최근에도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중증장애인과 그의 친척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복지 ‘사각지대 가정’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지원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들이 사망한 뒤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에게 긴급 복지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족해체는 물론이고 노숙 및 생계형 범죄 등 사회병리와 연계될 소지가 있다.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이유다.
 
 이런 점에 비춰 제주도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자체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하루하루가 절박한 이웃들에게 희망의 끈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복지제도를 두텁게 가동해 무관심 속에 방치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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