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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근거가 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대안으로 정리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해 수정 처리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률안과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병합·수정해 마련한 것이다.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거치면 기초자치단체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도 관계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며 “향후 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절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내달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을, 오는 8월까지는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어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해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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