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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文 정부, 강정마을 시위대 영웅시”해군기지 사법처리자 복권 ‘친 시위대 정책’비판…추가 사면 난망
정부·여당 불법 집회·시위 엄정 대응방침 세워…또다른 여야 갈등 전망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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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4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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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정권이 강정주민들을 사면하며 이들을 ‘영웅화’ 했다며 비판했다.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의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서울에서 벌어진 민주노총의 대규모 노숙시위를 언급하며 “건전한 집회·시위는 보호하되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초래된 잘못된 집회·시위를 바로잡고, 과도하게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적 집회·시위는 엄정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철규 사무총장은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 공권력이 무력화 된 것”이라면서 이를 “지난 문재인 정부의 친 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조치를 예로 들어 “(문 정부가)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를 연이어 사면시키고, 오히려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던 경찰관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 일이 빈번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시위대에게 청구된 34억 원의 구상금을 포기시키고, 41명의 범죄자들을 사면시켰다”면서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결정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국책사업을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방해한 자들을 영웅시하고 복권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부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법 집회 반복의 악순환을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의 강경한 분위기가 포착됨에 따라 사법처리된 강정주민들에 대한 사면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신년 등 두차례 단행된 특사는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생계형 사범 등을 사면대상자로 택해 강정주민들은 제외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정마을을 직접 찾아 이들에 대한 관심을 약속한 만큼 사면여부에 기대감이 모였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서도 정식으로 정부에 사면을 촉구하면서 가면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강정주민 사면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이 매우 강경하다고 직접 확인되고 있어, 사면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올해 4·3을 전후한 여야의 대립이 강정주민 사면문제를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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