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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 빠진 ‘변호사 살인사건’ 재판 다시 한다광주고법 제주 형사3부, 오는 7월께 파기환송심 시작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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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5  17: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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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지역 장기 미제 사건인 ‘이모 변호사 살인사건’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오는 7월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A씨가 고(故) 이모 변호사를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신빙성을 갖출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999년 11월 5일 새벽 시간 제주시 삼도동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안에서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20년 넘게 미제로 남았던 사건은 A씨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생각에 자신이 ‘공범’이라고 한 언론에 제보하며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다.

공소시효가 남은 것을 확인한 제주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A씨를 2021년 8월 한국으로 송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하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진술의 구체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설사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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