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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제주4·3 피해 종교단체 지원 추진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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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9  2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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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4·3에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헤 4·3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 갑)은 4·3 당시 도내 불교계가 입은 피해가 제대로 주목하고 있지 못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최근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4·3 유족을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희생자의 제사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유족으로 인정받을 자가 없는 불교계의 피해는 이를 위한 사업이 최소한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4·3당시 도내 사찰 31곳이 폐사되고 16곳이 전소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승려 16명이 총살 혹은 고문 후유증으로 희생됐는데 유족이 없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위령사업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법안은 피해종교단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들의 희생승려에 대한 위령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송 의원은 “제주 불교계의 존엄성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고, 스님들의 넋을 기릴 법안을 준비했다”며 “제주4·3 관련 종교계의 회복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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