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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경찰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의 방역지침 완화로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전국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체감안전도 조사 가운데 제주도 지역사회의 법질서준수도 항목은 전국의 평균 이하를 기록하면서 기초질서를 확립해 제주도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해야 할 필요성이 체감되고 있다.
기초질서 위반행위의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상의 음주소란, 쓰레기 등 투기, 노상방뇨 등과 도로교통법상의 보행자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이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의 보충법으로 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미한 사안에 대해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 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 등 투기, 무단횡단 등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은연중에 이뤄지고 있고, 이러한 사소한 무질서행위는 크고 작은 범죄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사소한 무질서를 사전에 예방한다면 안전한 지역사회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사소한 무질서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아라파출소에서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생활안전협의회와 협동해 합동순찰을 실시하며 홍보물품을 나눠주는 등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초질서의 확립은 곧 범죄예방이라는 점에서 안전한 제주도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활동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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