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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전세사기’ 수십명 보증금 못 돌려받아제주경찰청, 70대 오피스텔 건물주 등 3명 입건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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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01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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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70대 오피스텔 건물주 A씨와 그의 가족 2명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소유한 제주시내 10층 ·90여 세대 규모 오피스텔의 입주자 80여 명으로부터 받은 30억원 가량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입주자들에게 오피스텔에 잡힌 근저당권 등 채무관계를 충분히 설명해 위험성을 알렸어야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속여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오피스텔 건물 가치보다 많은 채무를 안고 있었음에도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의 오피스텔은 경매에 넘어갔고, 일부 배당금이 입주자들에게 전달됐으나 현재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입주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 년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입주민들이 나서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와 그의 가족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제주지역 전세 보증금 사고 건수는 16건, 피해금액은 30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전담반을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1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를 받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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