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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더는 예산 싸움·야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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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06  18: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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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가  그제(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심사 보류한 올해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집행기관과의 감정적 대응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도의회는 총 412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중 189억 원을 삭감 조정한 후 가결시켰다. 당초 삭감했던 430억 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삭감액이다.
 
 이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심사를 보류시키고 마음 편히 해외 시찰길에 오를 수 있었는 지, 정말 대단한 도의원들이다.  물론 일부 의원들의 경우이고 예정된 일정에 따른 것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집행기관과 심도 있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추경안을 처리한 후 해외 나들이에 나섰어야 했다.

 
 이번 도의원들의 해외 시찰이 외유성인지의 여부를 떠나 특히 추경이 절실한 도민들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해외로 떠났던 것은 민의의 대변자들이 할 일이 아니었다. 계속 유사한 형태의 해외 나들이가 이어질 경우 특히 소속 선거구 주민들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예산을 놓고 야합을 해서도 안 되며, 힘겨루기와 싸움을 해서도 안 된다. 오영훈 도지사와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추경안이 심사 보류 사태를 빚은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각각 소통과 협치 부족 때문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또다시 유사한 형태의 예산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도-도의회 간 소통의 중요성은 항상 존재해 왔다. 느닷없이 소통하겠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 지사와 김 의장은 관행적이다시피 돼 온 예산 편성과 심의를 둘러싼 도-의회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해결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더 이상 때만 되면 ‘소통이 부족했다’는 면피성 발언으로 화난 민심을 회유하려고 해선 안 된다. 공정과 균형의 원칙 아래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에 최우선하는 예산 편성과 심의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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