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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이달부터 강제견인제주시, 1·2차 자진처리 권고 이후 공매·직권말소 기준정해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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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01  17: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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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시가 공영주차장에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들을 강제 견인한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1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첫 강제처리 대상은 지난 2021년 전수조사에서 파악된 37대다.

 그간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처리하기에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혼선을 빚어왔다. 지난 2018년 공영주차장 방치차량 소유자가 차를 강제견인한 지차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자체가 패소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적도 있어 행정의 적극적 속도내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적극적 단속행위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 해결방법이 모색됐다.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강제견인을 실시해 온 타 지역의 사례가 있고 국토부에서도 이를 적극행정 사례로 꼽고 있어, 제주시도 해당법률을 토대로 판단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장기방치차량으로 파악되면 20일 동안 자진처리 1차 권고기간이 진행된다. 이후 임시보관소로 견인돼 2차 자진처리 권고기간을 30일간 진행한다.

 이때까지도 자진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방치차량은 공매처리된다. 유찰될 경우 강제처리와 직권말소가 이뤄진지며 통고처분이 내려진다. 한 대의 장기방치차량이 최종 직권말소 통고처분이 이뤄지기까지 대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제주시는 방치차량 지정보관소를 제주시 화북공업단지와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했다. 총 수용가능 차량수는 47대다. 이를 감안하면 제주시는 연간 약 120대 정도의 방치차량을 강제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우진 부시장은 “그동안 공영주차장 방치차량으로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 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선진 주차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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