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5월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5일 개회한다.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가 가결한 송악유원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5일 제4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송악유원지 사유지 매입과 관련, 사업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제주도의 입장이 완고하자 도의회도 한걸음 물러나 협조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당초 이달 중순에 있을 결산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행자위는 재정확보계획, 매입 토지의 활용방안, 구체적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붙여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탐나는전 할인 예산 등 도민체감형 민생사업들이 중단되며 도민들로부터 추경안의 늑장 처리가 비판을 받는 가운데 올해 추경안이 도본청 예산에 집중되며 읍면동 지역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도의회의 문제의식을 제주도가 지역예산을 일부 수용키로 하면서 빠른 예산안 처리가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도의회가 집행부에 보여준 ‘엄격한’ 태도가 유야무야 돼 빛을 잃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른바 ‘지역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민생예산이 아니라는 혹평을 내렸다가 이후 이를 반영한다는 집행부의 입장으로 화해 무드가 형성됐으나, 지난 임시회에서 많은 비판과 지적을 제기했던 집행부의 과오들이 오히려 ‘민생’을 이유로 추경안과 같이 떠밀려 처리됐다는 것이다.

 한편 4일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 기준 편성완료 된 전국 지자체 추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전국 모든 광역단체의 지방세 징수 실적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대비 제주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잠정 4759억원으로 6.2%가 감소했다. 전국 평균 8.7%보다는 낮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번째로 감소율이 컸다.

 추경 처리를 마친 전국 지자체들은 여유재원활용 부문에선 순세계잉여금 4조700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같은 타 회계·기금 적입금 1조5000억원 등을 활용해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으로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보수적 예산편성과 세출 구조조정, 순세계 잉여금 등 여유재원 적극 활용, 체납징수 강화 등 선제 재원감소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제주 역시 앞으로 필수 지출사업을 추진하되 이전보다 ‘빠듯한’ 예산을 편성해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