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8기 주택 공급과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5일 LX 제주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신규택지와 주거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방안을 이야기하며 제주지역 사정에 맞는 정책적 고려사항을 이야기했다. 전아람 기자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민선8기가 취할 주택공급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택지공급 부재, 원도심 주거 정비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 소규모 재건축을 제주지역에 적절한 주택공급 방안으로 꼽았다.

 제주도, 제주연구원, 제주개발공사가 주최·주관한 ‘민선8기 주택공급과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5일 LX제주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택·부동산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을 발표한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제주가 공공택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 (주택)시장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승기에 들어왔을 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며 공공택지 추가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 연구위원은 주거형태와 수요층이 매우 다양한 현실을 언급하고 임대 후 분양전환 정책 등 여러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생애 주기별, 연령대별, 소득 계층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영준 제주대 교수는 제주의 높은 연립주택, 단독주택 비율을 타 지역과 다른 점으로 꼽고, 도내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시장가격이 상관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신규택지 공급과 재건축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교수는 7000호에 이르는 제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관련, 도내 재건축 정비예정 구역들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성 제고와 동시에 공공임대주택를 확보할 수 있는 ‘제주형’제도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박정근 제주대 교수는 “인구 분포나 미래 인구 추이를 예상했을때 제주는 대한민국 전체와 차별성이 있다”며 “택지 공급계획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규택지가 있을 경우 가능한 방식과 기존주택 정비를 통한 방식의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문근식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정비지원부 부장은 “실제 (공공임대주택)현장에서는 청년들과 시니어(노년층)들과의 부조화 현상이 또다른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청년들이 아울러 섞일 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이는 민간에서 고민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공공의 연구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부장은 그러면서 제주 원도심에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적절한 정비사업 모델로 “소규모 주택사업 검토를 심각히 논의할 필요할 때”라며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필규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대규모 정비사업이 제주 지역에서 적절치 않다는 관점에 동의했다. 조 연구위원은 소규모정비사업을 제주지역에 적절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소개하고, 공공주택지구 지정권한자가 달라지게 되는 신규택지개발 규모는 정책입안자들의 선택영역으로 남겨뒀다.

 그러면서도 조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의 한 축으로 공공이 선택된 부분과 관련, “개발공사를 선택한 메리트가 있으려면 신속해야 한다”면서 ‘패스트트랙(절차간소화)’ 방식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