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농촌지역 도로수요가 예산의 한계로 효과적으로 해소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수요자가 도로용지를 기부채납 해 도로를 개설하는 방식의 제도화가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이 최근 발의한 ‘제주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사람·가축·차량통행, 생산물 운반 등 농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작로’ 개설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둔 것이 골자다. 신설 조례제정안으로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 도로가 닿지 않는 맹지일 경우라도 도로에 공여될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면 행정이 그외 비용을 부담해 새로운 경작로를 만들수 있다. 과거 도로개설사업에서 소외된 일부 농촌지역 마을에서도 부족한 마을 내 도로 인프라를 이같은 방식으로 개설할 수도 있다. 

 7일 고태민 의원은 이같은 방식이 아직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서귀포시는 지침을 통해서 제주시에서는 읍·면의 사무로 이관대 일부 읍·면에서 도로개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농업경영부담비가 커지고 인력이 부족한 현 농촌의 실정에서는 기계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동일 시기일지라도 재배중인 밭작물이 각양각색인 현상이 두드러져 신설 경작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도로가 없는 농지에 농기계를 반입할 경우 인근 농지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농촌의 실정에 맞게 수요자 기부채납 방식의 경작로 개설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도로사업비의 5% 정도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며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동의를 받은 것이어서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도의 이점을 강조했다.

 간접적으로는 투기를 노린 이들이 가치를 대폭 낮춘 맹지거래 시도로부터 농지소유자를 보호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고 의원은 도로가 늘어나며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실시된 사례들을 보면 실제 그렇게 되진 않았다”며 난개발 가능성을 지극히 낮게 점쳤다.

 또 “농민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 지자체가 농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줘야 한다”며 조례제정에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