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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에서도 전세사기 사범 20명이 검거됐다. 건수로는 8건에 불과하지만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벌인 전국 전세사기 사범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인원은 총 2895명(986건)에 달한다. 대부분 전세 피해자는 사회 초년생인 2030 청년 서민층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실제 전세사가 피해자가 이 정도에 불과한 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지만, 일단 처음으로 많은 전세사기 사범이 검거돼 다행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추가 단속을 벌여 단속망을 피한 전세사기 사범을 더 적발해 내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제주에서도 오피스텔 입주자 80여 명으로 부터 받은 30억원 가량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오피스텔 건물주와 가족 2명 이 경찰에 입건됐다(본지 6월2일자 4면 보도). 일부 피해자는 오피스텔이 경매된 후 배당금을 받았으나 대부분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5명 이상이 20·30대 청년들이며, 피해 주택의 57.2%(1715명)가 다세대주택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사는 젊은이들과 서민층이 겪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전세사기 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자들이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해 피해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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