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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문제가 제주도민들의 현안이 된지 꽤 됐다.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회담이후 불거져 나온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이제는 정치로 옮아가 여야정당의 명줄을 잡느냐, 놓치느냐를 놓은 드잡이가 돼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야당은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의 친일 프레임으로 덧씌워 공격중이고, 여당은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이를 “정치공세”라고 하며 계속 맞서고 있다. 저들의 주장이 국민들의 ‘안전’을 앞에 놓고 있기는 하나 내년 총선 등을 앞둔 정치공학적 공세와 수비라는 시중의 비판도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세 국회의원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의 발의는 국회에서 심의되겠지만, 이에 맞춰 도내에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원내·원외 정당 도당들이 ‘야6당’을 구성해 오염수 방류 반대운동을 펼치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비판에서 비켜 갈 수 없다.
제주도는 섬이다, 이 지리적 조건은 도민들이 바다와 함께 살수 밖에 없는 숙명으로 풀이된다. 제주 바다의 방사능 오염은 제주섬의 생태적 파멸이다. 이것을 정부나, 여야 정치권이나 모를 리가 없다. 도민사회 우려는 당장 수산업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위기감도 그것대로 적지 않지만, 이런 절망감이 더 클 것이다.
지역정치권은 도민들이 갖고있는 이런 ‘공포적 정서’를 해소시켜 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반대운동이나 되풀이 하고 서명운동으로 도민 정서를 반정부로만 돌려 놓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정치가 죽어야 국민이 산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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