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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자산인 제주에서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제주도 환경전담 부서가 환경보전 업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정책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특정 유해물질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합리화 하기 위한 환경관리공단은 불필요하다. 환경을 보전하는 일보다 시설물 설치 목적의 공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는 쓰레기처리장 시설 등을 대신해 밀어붙이는 기구를 만들려는 것이라면 논의 자체를 접어야 한다.
‘환경관리공단’은 ‘국립공원관리공단’처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단이 아니다. 마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방공기업으로 둔갑할 우려가 많다. 다만, ‘환경보전관리공단’이라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기구라는 데 반대할 주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도의회는 주민 반대는 물론 공무원 조직에서도 일부 환경훼손과 주민들의 눈치를 봐 주저하는 기초환경시설을 일사천리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환경기초시설 업무는 지금처럼 계속 지자체가 맡아도 된다. 훼손 우려가 큰 환경이용 합리화에 협조하는 것은 대의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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