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추진하는 ‘공간지능정보(Geo-AI) 융합 영상분석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관하는 올해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에 제주도가 제안한 이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16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업 자체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이 문제를 해소하는 일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구나 민간사업자를 통한 공간지능정보 사업이어서 인권침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올해 안에 위성·항공·드론영상·공간정보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한 서비스가 시작되면 적발이 어려웠던 산지 훼손과 산지 불법 전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드론영상 등을 통해 채소류 재배 실태 등 농작물 경작 현황 파악에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적정재배를 유도해 처리난을 겪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도민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공간지능정보에 담기게 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법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실시간 원격 얼굴 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공장소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권고한 상태다. 공간지능정보 역시 유사한 형태의 기능이므로 인권침해는 보나마나다. 관련 법률과 별개로 조례 제정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