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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제도개선 과제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치권 강화,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 30개 과제 포함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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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21  17: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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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재난 발생 시에는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즉각 무사증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 7단계 제도개선 과제들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제주도는 이번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56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려 했지만,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도민 참여 확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등의 과제가 삭제돼 36건의 과제만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추가로 6개 과제가 추가로 삭제됐으며,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제도개선 과제는 30건이다.

도는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치권한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정 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규모를 순이익금 일부에서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출연하도록했다.

이와함께 제주의 교통상황을 반영한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위해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종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도조례에서 법정계획으로 격상하고,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즉각 무사증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사업 권한을 이양받아 도에서 직접 수행하도록할 수 있는 근거, 물 관련 계획의 최상위계획으로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 등도 담겼다.

이와관련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도민 메시지를 통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식을) 법률 단위로 사무를 이양받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대전환하고자 한다”며 “늘 그래왔듯, 제주가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이끌며, 지방분권의 올곧은 길을 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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